대하지 않도록 하고(“Russia Down”), 중국이 이 지역 ‘거대 게임’(great game)의 일원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China Out”),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 속에(“America In”) 이들 나라들과 협력 기조를 유지해 가는 데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성한, 아프간 전쟁이후 美國의 對중앙아시아 정책, 「주
정책구상을 참조하여 민주당의 외교안보 구상은 다음과 같이 대미 정책, 대아시아 정책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1) 호언豪言적 대미정책의 변화
민주당은 기존 자민당의 대미 정책을 대미 추종외교이자 대미 의존외교였다고 비판한다. 사실 민주당은 지난 2001년 이해 미국이 수행한 대테러전쟁 및
대북한 강경정책드라이브로 북핵문제로 인한 한반도에서의 긴장고조 등 우리의 안보는 북한정세와 함께 다양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정세를 알아보고 6자회담의 전망과 북한의 과학기술정책 등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정책변화로 일본정부는 같은 해 10월 ‘테러대책특별법’을 제정하였고, 11월 ‘대미지원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으며, 12월 ‘PKO협력법’(국제평화협력법)을 개정하였다. 일본은 미-일동맹의 강화기를 맞아 미국의 대테러전쟁에 매우 적극적으로 협조의사를 표시했다. 초강대국 미국의 안보정
대외 관련 업무를 포함한 이라크의 제반 권한을 행사하였다.
2004년 5월 이후로는 이라크의 외교부가 복원됨에 따라서 이라크의 대외 업무를 관장하게 되었으며, 주권을 이양한 이후에 연합군의 임시 행정은 해체되고 미국대사관으로 전환되어 대외정책 등 전반적인 분야에 있어서 양국 간의 긴밀한